거짓말 한 번에 10년 징역? 무고죄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무고죄란?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거짓으로 누군가를 경찰이나 검찰 등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할 때 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혀 하지 않은 범죄를 했다고 신고하거나,
작은 사건을 크게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함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라는 것은, 신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없는 내용을 꾸며냈을 때를 의미합니다.
▶ 전혀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조작해서 신고하는 경우 (예: 도둑을 맞지도 않았는데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과장해서 신고하는 경우 (예: 단순한 말싸움을 폭행 사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경우 (예: 본인이 가해자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신고하는 경우)
이처럼 신고 내용이 "거짓"이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받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2.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복수심에 불타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
만약 허위 신고를 했지만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면 대부분 수사가 진행되므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간다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함
무고죄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공적인 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친구나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찰에 허위 범죄 신고를 한 경우
▶ 검찰에 가짜 증거를 제출하며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회사에서 직장 동료를 해고시키려고 거짓말을 해서 징계를 받게 한 경우
하지만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무고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무고죄의 처벌
무고죄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무고죄는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고죄가 법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허위 신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고죄를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대표적인 사례
1. 성범죄 허위 신고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남성과 다툰 후 복수심에 경찰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면,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무고임이 밝혀지면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은 성범죄 허위 신고 사례가 종종 있으며,
가해자로 몰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억울함을 풀고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교통사고 조작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히려 본인이 신호를 위반했으면서도 상대방이 위반했다고 신고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놓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면
허위 신고가 드러날 수 있으며, 허위 신고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 징계 조작
직장에서 경쟁자를 쫓아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징계를 받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동료 직원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
▶ 상사가 부당한 성희롱을 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 회사 내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다가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지면 신고한 사람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무고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1. "거짓말을 했다고 다 무고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Q 2.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가 나면 무고죄인가요?"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상대방이 무혐의가 된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Q 3. "경찰서에서 신고 취소하면 무고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심각한 범죄입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신고할 때는 반드시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무고죄는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