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는 징역 10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공문서위조란 무엇인가요?
공문서위조란 쉽게 말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를 허위로 만들거나,
내용을 고쳐서 진짜 문서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같은 걸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서는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조작하면 법적으로 상당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문서위조의 구성요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문서가 ‘공문서’여야 합니다.
▶ 단순히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발급한 공식적인 문서여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여권,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2. 위조 또는 변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위조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공문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공문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출생연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위조된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춰야 합니다.
▶ 단순히 컴퓨터로 대충 만든 문서는 법적으로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공문서로 보이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문서위조의 처벌
공문서위조는 형법 제225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만약 위조한 문서를 행사(사용)했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위조된 문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기만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판례
실제로 공문서위조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1. 면허증 위조 사례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출생연도 조작 사례
▶ 해외에서 입양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를 조작한 경우에도 처벌받았습니다.
3. 재직증명서 위조 사례
▶ 취업을 위해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학위 및 자격증 위조 사례
▶ 대학 졸업장을 위조하거나 자격증을 위조하여 취업이나 승진을 시도한 경우,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의 차이
비슷한 개념으로 사문서위조가 있는데요.
▶ 공문서위조: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 사문서위조: 일반 개인이나 회사가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의해 처벌되며,
공문서위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문서위조가 발생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날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문서위조가 발생합니다.
1. 신분세탁을 위해 –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려는 경우
2.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 – 경력 증명을 허위로 만들거나, 자격증을 위조하는 경우
3. 대출이나 금융거래를 위해 –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 자료를 위조하는 경우
4. 범죄를 숨기기 위해 – 전과 기록을 지우거나 다른 신분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5.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 공직에 지원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됩니다.
공문서위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득을 위해 이런 일을 시도했다가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상황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