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란?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완벽 정리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집행방해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밀치거나,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데 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이 조항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폭행 또는 협박"과 "정당한 직무집행"입니다.
사진 = 전민일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조건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 단순히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정당한 직무 수행일 경우에만 보호됩니다.
- 예를 들어, 경찰이 교통단속을 하면서 부당하게 뇌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항의한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함
- 물리적으로 밀치거나 때리는 경우
- 폭언을 하면서 위협하는 경우
-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가만 안 두겠다", "너 죽여버릴 거야" 같은 협박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고의성이 있어야 함
-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경찰이 검문을 하는데 실수로 경찰을 밀쳤다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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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례
1.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을 밀치고 도망간 경우
- 음주운전을 하던 A씨가 경찰 단속을 받자, 단속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갔습니다.
- 이 경우 경찰의 정당한 단속을 방해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 체포를 피하려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경우
- 절도 혐의로 체포되던 B씨가 경찰을 밀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B씨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구청 직원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욕설과 위협을 한 경우
-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구청 직원들에게 건물주 C씨가 "철거하면 가만 안 둔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습니다.
- 단순한 항의라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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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폭행이나 협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음
- 만약 공무원을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가중 처벌될 수도 있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공무원의 직무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 공무원이 법적으로 정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시민이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를 시도할 때 이에 저항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단순 항의나 감정적인 대응
- 공무원에게 불만을 표현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보통 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 하지만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 SBS뉴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방법
혹시라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의가 없었다", "당시 상황이 어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목격자나 증거 확보하기
-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CCTV 영상이 있다면 확보해서 억울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받기
-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한 항의였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행동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도 공무집행방해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과의 마찰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