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쉽게 말하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법적으로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공연히’라는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연히"란?

이건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라는 뜻이에요.

꼭 사람이 실제로 보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면 적용될 수 있어요.

"음란한 행위"란?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해요.

대표적으로는 알몸을 노출하는 행위나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과가 남을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엔 성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1. 길거리에서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경우

- 술에 취해서 바지를 내리거나, 특정 부위를 일부러 드러내는 행동도 해당돼요.

2. 대중교통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3.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공원, 노래방, 영화관 같은 곳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도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4. 온라인에서 노출 영상을 생중계하는 경우

- 최근에는 SNS나 라이브 방송에서 성적인 노출을 하는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공연히’ 노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공연음란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한 장난이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범죄로 취급돼요.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서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혹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증거를 확인하고, 초범이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공공장소에서의 실수,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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