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이야기가 자주 들리죠.

혹시 스쿨존사고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셨거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게 부과되도록 바뀌었어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인 처벌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어린이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여기서 중요한 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즉,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부주의로도 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했거나, 보행 중인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향후 기소 여부, 선처 가능성, 형량 감경 등 모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정리, 사고 당시 도로 상황 기록 등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쿨존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훨씬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혹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 자문과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쿨존사고 혐의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요?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