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누군가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한 적 있으신가요?

“잠깐 쓰고 바로 해지할게요”, “명의만 잠깐 빌려줘요”라는 말에 혹하셨다면, 지금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대포폰 개통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포폰'이란,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심지어 명의를 사고팔아서 개통한 휴대폰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폰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범죄에 이용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포폰과 관련된 혐의는 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전화번호를 개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 명의자 또는 통신사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사용된 경우, 그 피해 규모와 연관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는 사람 부탁이라…” 하시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곤 하세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런 ‘호의’도 범죄를 돕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요즘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 기록, 금융 거래, 위치 정보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대포폰과 연루되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대포폰 혐의는 “몰랐다”, “나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도 생각보다 높고, 나중에는 전과기록이 남거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대포폰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 전과 걱정된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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