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처벌 얼마나 셀까? 혐의 대응법 총정리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종종 보셨을 리벤지포르노라는 단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확히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를 의미하는데요.

연인 사이일 때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헤어진 뒤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기 위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요.

이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성적 촬영물 유포죄'로 나눠서 처벌하는데요,

리벤지포르노는 촬영 자체가 동의되었더라도 유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포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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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은 얼마나 강할까요?

리벤지포르노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져요.

| 단순히 촬영만 해도 처벌될까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요.

리벤지포르노는 주로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 몰래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 혐의와 유포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협박이나 공갈로 이어지면?

리벤지포르노는 단순 유포에서 그치지 않고, 협박이나 공갈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즉, 리벤지포르노 사건 하나로 성폭력처벌법 + 협박죄 + 공갈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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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해도 처벌될까요?

네,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삭제했다고 해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이미 저장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라면 삭제했다고 면책되지 않아요.

| 리벤지포르노 처벌,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 여성이 동의했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요.

유포 범위, 피해자의 고통 정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유포가 광범위하거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