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는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폭탄을 터뜨리겠다", "테러를 하겠다" 같은 식으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돼요.

이런 협박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공중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게 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중협박죄 처벌은 얼마나 강할까요?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장난삼아 협박을 했다가도 큰일 날 수 있는 수준이죠.

특히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협박의 실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협박 자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느냐가 처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즉, 실제로 폭탄이 없었어도 "설치했다"는 말 한마디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협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폭탄을 설치했다”, “테러를 일으키겠다”는 식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경우, 이런 행위도 바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짜 협박 글을 올렸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금방 신원이 밝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이런 협박성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중협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수사기관에서는 협박의 의도와 실행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면밀히 따지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장난이었다"거나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협박의 심각성이 인정돼서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잘 풀어가야 합니다.

공중협박죄 처벌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참작해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협박죄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범죄라서, 단순히 합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협박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같은 혐의로 다시 적발됐을 경우 재범으로 인정돼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이나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엄벌에 처해지게 돼요.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불리한 부분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중협박죄 처벌, 생각보다 무거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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