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썼다가 처벌까지? 고의 아니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Mar 26

Written By 유빈 전

혹시 위조지폐 혐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도 다소 무거운 느낌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위조지폐 관련 범죄는 국가의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위조지폐 혐의는 말 그대로 진짜 지폐가 아닌, 가짜 돈을 만들어내거나 유통시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폐를 스스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위조된 지폐를 알고도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경우

위조지폐를 보관하거나 운반한 경우 등

심지어 지폐뿐만 아니라 위조된 동전이나 외국 통화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위조 또는 변조한 지폐를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유통까지 했다면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위조지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용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모르게 위조지폐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고의성’입니다.

정말 몰랐고, 사용한 후에 알게 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사용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조지폐 혐의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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