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로 신고당하면? 처벌 수위부터 피하는 법까지 쉽게 정리!

Mar 27

Written By 유빈 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과외 혐의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처벌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냥 아는 지인한테 잠깐 과외해준 건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하고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꽤 엄격한 편입니다.

특히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과외, 또는 학원 등록 없이 이뤄지는 개인과외는 법적으로 불법과외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수입을 목적으로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과외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유료 과외를 하는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 등록 없이 학생을 모집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현직 교사가 겸직허가 없이 과외를 진행한 경우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절차 없이 금전이 오가는 수업은 대부분 불법과외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과외로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시)

현직 교사인 경우, 징계 또는 해임 조치

소득 은폐 시,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가능성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 질문 정말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단기간이더라도 금전이 오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긴 합니다.

불법과외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지만, 그만큼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과외 활동이 걱정되시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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