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뭐길래? 처벌 수위부터 무혐의 받는 방법까지

Mar 27

Written By 유빈 전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종종 들려오는 ‘통매음 혐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뉴스나 게시글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용어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 등 시각적 충격이 큰 자료를 전송한 경우

실수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먼저,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오해로 상황이 커진 경우에도 적절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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