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중대재해처벌법’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회사 내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무너져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라든지요.

그럼 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까요?

한 번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직업성 질병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시민재해도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죠.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처벌 수위일 텐데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해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나올 수도 있어요.)

중대 부상·질병 사고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사망 사고 시: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사고 시: 5억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보면 처벌 수위가 꽤 높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했는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했는지, 근로자 교육을 충분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돼요.

만약 기업이 이런 조치를 충실하게 했고, 사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어요.

시행 이후, 몇몇 대형 사건에서 이 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나, 공장 폭발 사고 등에서 경영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죠.

하지만 판결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고 경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무조건 중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확실하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징역형? 벌금? 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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