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절차 팩트 체크리스트!

상간소송의 정의와 절차

1. 상간소송의 정의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혼인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상간소송의 요건

상간소송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정행위를 했을 것,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단순한 친밀한 관계나 친구 관계만으로는 소송이 어렵고,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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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소송 절차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르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증거 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호텔이나 모텔의 출입 기록

탐정 보고서, 목격자의 증언

둘째, 내용증명 발송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하면 소송 없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소장 제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 손해배상 금액,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넷째, 변론과 증거 제출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원고는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다섯째, 판결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지급 금액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합의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소송 절차가 중요하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