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에 따른 이혼소송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를 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학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이유로 한 이혼 가능 여부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경우 (제6호)

- 신체적 폭력(폭행, 상해)

- 정신적 학대(모욕, 협박, 언어폭력, 감금)

- 경제적 학대(생활비 미지급, 재산 갈취)

②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호)

- 지속적인 가정폭력, 불안한 생활 환경

학대가 반복되거나, 한 차례라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학대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 절차

① 증거 확보(학대 입증)

이혼 소송에서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형별 증거 예시

- 신체적 폭행 → 진단서, 상처 사진, 병원 기록, CCTV 영상

- 정신적 학대 →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증인 진술(가족, 이웃)

- 경제적 학대 → 통장 내역, 생활비 미지급 증거

- 경찰 신고 이력 → 가정폭력 신고 기록, 상담소 이용 기록

② 법적 대응(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1. 내용증명 발송(선택 사항)

- 상대방에게 학대를 이유로 이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 이후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음

2. 이혼 소송 제기(가정법원 접수)

- 관할: 배우자의 주소지 or 본인의 거주지 법원

- 제출서류: 이혼소장, 증거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3.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 및 진술

-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제출

- 법원에서 보호명령(접근금지, 퇴거조치 등) 신청 가능

4. 판결 및 이혼 성립

- 학대 입증이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 성립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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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학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 기준(판례 참고)

- 신체적 폭행이 심한 경우: 3,000만~5,000만 원

- 반복적인 언어폭력, 모욕: 1,000만~3,000만 원

- 경제적 학대: 500만~2,000만 원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학대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 대응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는 즉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경찰 신고(112) 및 임시 보호 조치

- 경찰 출동 후,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이동 가능

- 가해자 긴급 체포 및 접근금지 명령 요청 가능

2)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신청

- 접근금지, 퇴거명령, 통신 차단 요청 가능

-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최대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

3)전문 기관 및 상담소 이용

-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법적 지원 가능

|결론 및 추천 대응 방안

즉시 학대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경찰 및 법률 전문가 도움 요청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보호명령 신청으로 신변 보호 조치

학대가 지속되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