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절차는?

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일반적인 이혼보다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는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이혼의 유형

국제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적용할 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협의이혼 (합의가 가능한 경우)

-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가 모두 동의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해외에서 협의이혼을 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며, 한국에서도 이혼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재판 관할을 결정합니다.

- 상대방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해당 국가의 이혼법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관할 결정

어느 나라에서 이혼을 진행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이혼할 경우

- 부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법 적용

-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 중이면 한국법 또는 해당 국가법 적용 가능

-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 국가의 이혼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해외에서 이혼할 경우

- 거주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혼 진행

- 이혼 후 한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확인 필요

- 일부 국가는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이 필요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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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이혼 절차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① 협의이혼 (쌍방 합의 시)

1.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2. 법원의 이혼 안내 교육 이수 (필요한 경우)

3.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후 판결

4. 판결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 완료

② 재판상 이혼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1.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2. 관할 법원 결정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판단)

3. 이혼 사유 및 증거 제출 (배우자의 귀책 사유 입증)

4. 조정 절차 진행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진행)

5. 법원의 판결 후 이혼 확정

6. 판결문을 받은 후 이혼 신고 및 법적 효력 확보

|국제이혼 후 한국에서의 효력

해외에서 이혼했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확인 필요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 법원에 신고

해외 이혼 판결이 한국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 (예: 일방적인 이혼 불인정)

|양육권 및 재산분할 문제

- 국제이혼 시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 양육권은 아이의 거주지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의 국적보다 아이의 복리가 중요하게 고려됨.

- 재산분할은 부부의 거주지, 재산의 위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국제이혼 시 유의할 점

어느 나라에서 이혼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

해외 이혼 후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 진행

외국어 서류 번역 및 공증 필요

해외 이혼 판결을 한국 법원에서 승인받는 절차 필요할 수도 있음

국제이혼은 관할 법원과 적용 법률이 중요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뉨

한국에서 이혼할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되며, 이혼 사유 및 증거 확보가 필수

해외에서 이혼한 경우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

국제이혼 후 양육권 및 재산분할 문제 해결 필요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므로,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