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형사 소송 대응은?

|부동산 형사 사건 유형

부동산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거나, 허위 정보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 배임죄(형법 제355조 2항):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 횡령죄(형법 제355조 1항): 공동명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관 중인 부동산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강제집행 면탈죄(형법 제327조):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것을 알고 재산을 타인에게 허위로 이전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 특조법 위반: 허위 서류를 이용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 관련 사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중 계약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본인이 피고소인(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피고소인(피의자)으로서 대응 방법

부동산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소인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 경찰 조사 대응

- 경찰서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변호사 동행을 고려하고, 진술을 하기 전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반박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녹취록, 문자, 계좌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② 법적 주장 및 방어 전략

- 고의성 부인: 사기·배임·횡령 등의 범죄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부정한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 계약 이행 의사 증명: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가능성 검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사기·배임 사건).

③ 검찰 송치 및 공판 대응

- 경찰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 조사 및 재판 대응이 필요합니다.

-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유죄 입증 여부를 다투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로서 대응 방법

부동산 범죄의 피해자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① 경찰 신고 및 고소장 제출

-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피해 금액, 증거(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통화 녹취, 문자 내용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체계적인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② 경찰 및 검찰 수사 협조

-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시 참고인(증인) 진술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반박 논리를 미리 예상하여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③ 민사 소송 병행 고려

- 형사 처벌만으로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반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및 대응 전략

초기 대응이 중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필수: 부동산 계약 및 거래 관련 자료는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 검토: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 상담 적극 활용: 형사 사건은 법률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