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에서 인터넷과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이나 개인 활동이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그만큼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문제되는 법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 이용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통신망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통신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나 사업을 운영하려면 이 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흔히 알고 있는 통신사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나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심지어는 인터넷 전화나 문자서비스 플랫폼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가장 궁금하신 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무등록 전기통신사업 운영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 없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하면 그 자체로 중대한 위법이 되는 것이죠.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이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통신사업은 공익성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정직한 등록이 필수예요.

3. 이용자 정보 보호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동의 없는 정보 수집 등으로 문제될 경우, 관련 법령과 함께 중복 적용돼 행정처분과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형사 고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나 변경 미이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기준을 어겼거나, 제공 중지 요청에도 이를 무시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전기통신번호의 부정 사용, 망 접속 위반, 이용자의 통신 자유 침해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고, 실제로 사업이나 개인 커뮤니티 활동 중 실수로 위반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나는 고의가 아니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어요”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는 법령 해석이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위반’이라고 판단되기엔 애매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정보 공유를 했을 뿐인데 광고성 정보 유포로 오해를 받거나, 회사에서 기술 실험을 하던 도중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수사 받는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