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관광객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위반에 해당되는지, 또 그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오늘은 이 부분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담긴 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법을 어겼다는 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머무는 과정에서 정해진 규칙을 어겼다는 뜻이죠.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불법 체류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불법 취업 (허가받지 않은 일자리에서 근무)

허위 초청장 발급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강제퇴거 대상자의 재입국 시도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도운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즉, 본인이 외국인이든 아니든,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

불법체류자의 경우 대부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습니다.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최소 5년에서 영구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불법입국, 허위서류 제출, 불법 고용 등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취업시킨 고용주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예를 들어, 외국인을 단순히 불법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뿐 아니라 고용주, 초청인,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법적으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사전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 강제퇴거, 재입국 금지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출입국관리법 위반, 징역까지 가능할까? 꼭 알아야 할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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