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공직선거법 위반 핵심 정리

Apr 1

Written By 유빈 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정선거 혐의의 처벌 내용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뉴스나 사회 이슈를 보다 보면 가끔씩 들려오는 ‘부정선거’라는 말,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지, 또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부정선거에 해당됩니다.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뤄지며,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요,

투표 조작 및 개표 조작 등 중대한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금품 제공 등의 매수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우에 따라선 당선 무효도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 목적의 유언비어 퍼트리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위 해제나 파면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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