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길 막았다고 처벌될 수 있다고요?” 실수와 혐의 구분법

Apr 1

Written By 유빈 전

응급환자 이송 방해 혐의 처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에서는 잘 접하지 않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말 그대로 119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급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이송 중인 환자의 처치를 막는 행위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까지 수반된다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해요.

실제 사례에서도 구급차를 막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을 정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너무 시끄럽게 울려서 기분 나쁘다”

“길 막는 것 같은데 비켜달라고 왜 저리 말하나?”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해 응급 이송을 방해했다가는 예기치 않은 법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어요.

순간의 감정이 상대방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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