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도 자주 마주할 수 있는 ‘허위매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중고거래 앱이나 부동산 사이트에서 너무 저렴한 매물, 너무 좋은 조건의 물건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연락해보면 “이미 팔렸어요”, “참고용이었어요”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허위매물’인데요. 단순히 짜증 나는 경험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허위매물은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부동산 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를 매물로 올려놓는다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띄우고 유인한다거나, 이미 팔린 매물을 그대로 두고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돼요.

허위매물로 상대방을 속여 유인했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 형법상 사기죄 적용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단순히 ‘거래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도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허위매물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사이트 등록 제한,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어요.

3.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고의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릴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업종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허위 부동산 매물로 수십 명을 현장에 유인한 후 다른 매물로 유도하다 적발된 사례

중고차 플랫폼에서 ‘정비 이력 없음’이라며 광고한 차량이 실제로는 침수차였던 사건

SNS에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명품 가방 판매 광고를 했지만, 실물 없이 환불도 안 해준 사건 등

이런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가 병행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올린 허위매물, 실제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허위매물 올리면 어떤 처벌 받을까? 사기죄까지 가능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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