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처벌,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벌금과 징역 기준은?

Mar 13

Written By 유빈 전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주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정식 명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자체도 불법이지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거나 주선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보통 초범이거나 강요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처벌이 훨씬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종업원 간 성매매를 주선한 경우

조건만남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경우

온라인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소개해 준 경우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업소를 빌려준 경우

혹시라도 본인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알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낮다면 감경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알선 혐의는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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