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들어가도 처벌될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진실

Mar 13

Written By 유빈 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는 말 그대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같은 장소에 몰래 들어가거나 숨어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그 밖의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 벌금형(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범이거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경우 →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원에서는 범죄의 고의성, 침입한 장소,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 관련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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