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절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습니다

Mar 13

Written By 유빈 전

말 그대로 밤에 남의 집이나 건물 등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자고 있거나 방심한 상태에서 침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에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도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죠.

일반 절도죄: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침입한 후 절도를 저지르면 훨씬 강한 처벌

이 죄를 저지르다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폭행·협박을 했다면 특수절도나 강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강도가 되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일반 절도보다 강한 처벌을 받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실수라도 주거 침입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들어가도 처벌될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