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친구나 지인이 돈을 빌리고 안 갚을 때,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이거 형사고소 가능한 건가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건,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입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만으로는 대부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형사처벌, 즉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해 돈을 빌렸다? 이건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곧 계약금 들어오면 갚을게”라며 허위의 자금 계획을 말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를 들먹이며 거짓으로 급전을 요구한 경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못 갚고 있으면서 새롭게 돈을 빌린 경우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반복적인 사기나 고의성이 명확할 경우엔 실형 선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하기

먼저 정식으로 변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추후 소송이나 고소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갚을 의사는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판결문 확보 → 강제집행(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사기죄)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명확할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친구가 돈을 안 갚았다고 형사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사기성 빌림이라면 형사고소로 대응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돈도 돌려받고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을 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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