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랜섬웨어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되는 사례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 랜섬웨어라는 게 뭔지, 또 이걸 유포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의 파일을 암호화해서 볼 수 없게 만든 다음, 돈(=ransom,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소중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고 싶다면 돈을 내라는 협박을 받게 되죠.

요즘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병원, 학교 같은 기관도 랜섬웨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랜섬웨어를 만든다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에서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르면, 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포함)을 유포하거나 설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작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만약 이 랜섬웨어 유포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사기죄나 재물손괴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액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나올 수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조직적인 범죄라면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랜섬웨어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정보통신망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랜섬웨어 유포하면 징역 몇 년? 처벌 수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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