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문, 홍채, 얼굴 인식 같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 시스템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 중요한 정보를 누군가 유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다시 바꿀 수도 없어서 더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생체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입니다.

지문이나 홍채, 얼굴 인식 데이터는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되면 금융사기나 보안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생체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따로 보호하고 있어요.

1. 개인정보 보호법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민감정보' 중에서도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만약 누군가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처벌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고의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생체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처벌은 법인에게도 적용돼요. 즉, 회사가 생체정보를 유출하면,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의 지문 정보를 수집해서 출퇴근 관리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암호화 없이 저장하거나, 외부로 유출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

생체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2. 형사 고소 가능

유출 행위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생체정보 유출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문이나 홍채 정보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평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죠.

생체정보 유출 시 처벌 수위는? 지문·홍채 유출 피해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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