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 채굴장 관련해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전기요금이 워낙 올라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전기 절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되고, 또 처벌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절도라고 하면 금품을 훔치는 걸 먼저 떠올리지만, 법적으로는 전기도 ‘재물’로 취급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기도 일정한 형태로 전달되며, 요금이 부과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즉,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서 남의 명의로 전기를 끌어다 쓰거나, 공공장소나 회사의 전기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일반적인 전자기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고성능 장비들이 전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절도한 전기량도 상당하죠.

이 때문에 단순히 ‘전기 몇 킬로와트’ 훔친 게 아니라, 피해 금액 자체가 수천만 원, 심하면 억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 절도죄를 넘어서 ‘특수절도죄’나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상황에 따라선 전기 사업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전기 절도는 대부분 전력 회사나 건물 관리인의 이상 전력 사용 감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조사에 들어가게 되죠.

이후 채굴 장비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전기 절도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전기를 훔친 것이 아니라 전기료를 내야 할 피해자(건물주, 세입자 등)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손해 금액이 커지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전기 절도 혐의 수사는 꽤 구체적으로 이뤄집니다.

단순히 장비만 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채굴기가 설치된 장소, 배선 방식, 계량기 우회 흔적, CCTV 영상, 사용량 분석 기록 등을 종합해서 입증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면,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 공사업체나 건물관리자 등이 개입된 경우, 명확한 책임 소재도 따져봐야 하고요.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전기료를 대신 낸 경우 그 금액만큼의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전력회사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라면, 채권 회수 등의 민사 절차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특히 채굴로 얻은 이익이 분명할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환수 요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기 몰래 써서 비트코인 채굴하면 절도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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