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다가 같은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도 팔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가 바로 부동산 이중매매인데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계약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중매매이고, 그로 인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중매매는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에게 동시에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먼저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도 같은 부동산을 다시 팔아버린다면 이건 전형적인 이중매매가 됩니다.

이때 단순히 계약서만 쓴 게 아니라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면, 나중에 계약한 사람이 실소유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선 앞선 계약자는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법적 분쟁에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매매라고 해서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느냐입니다.

즉, 매도인이 이미 A에게 팔기로 해놓고, 그 사실을 숨긴 채 C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며 계약을 진행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셈이니까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규율되는데요.

일반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매매와 같이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수억 원대의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뤄진 사례에서는 징역 1~3년이 선고된 적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다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어졌다면, 가중처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중매매 피해를 본 분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건 물론이고, 해당 부동산의 시세차익 손해, 위자료 등을 민사적으로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손해배상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선 부동산 등기 여부나 당시 계약 당시의 상황 등을 꼼꼼히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럴 땐 사기죄 혐의로 충분히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선 등기부등본 조회나 권리관계 파악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엔 반드시 사전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도 사기죄? 부동산 중복계약 처벌 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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