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울까? 꼭 알아야 할 내용

Mar 12

Written By 유빈 전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공적 업무를 맡은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이나 재산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 돈 좀 주면 일 잘 봐줄게" 하는 게 대표적인 뇌물죄입니다.

1. 뇌물을 주고받는 주체

받는 사람: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

주는 사람: 누구든 가능

2. 직무 관련성

돈이나 이익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3. 대가성 여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어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어야 함

1. 뇌물을 받은 공무원

-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만약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됨

2. 뇌물을 준 사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뇌물을 전달한 중개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골프 접대, 식사 제공, 취업 알선, 고급 승용차 제공 같은 것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음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나는 그냥 줬을 뿐인데?" 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자진 신고를 하면 형이 감경될 수도 있음

결국 뇌물죄는 "돈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서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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