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하면 처벌 얼마나 받을까? 법으로 알아보는 현실

Mar 12

Written By 유빈 전

동물학대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 범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어요.

우선, 어떤 행동이 동물학대로 인정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1.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

불필요한 실험을 하거나 학대 목적의 행위

2. 고의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불법적인 도살

목을 조르거나 불에 태우는 등의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것

3.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아서 굶기거나 방치하는 것

좁은 우리나 끔찍한 환경에서 기르는 것

4. 잔혹한 방법으로 훈련하거나 강제로 싸움을 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개싸움 같은 것을 조장하는 경우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체적 학대 또는 방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기(버리는 행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전에는 처벌이 비교적 약했지만, 동물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개를 방치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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