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더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공갈죄 혐의와 그에 따른 처벌 내용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안내드리려 합니다.

공갈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겁을 줘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한테 돈 안 주면 가만 안 둬” 혹은 “너 이거 안 하면 다 퍼뜨릴 거야” 같은 말로 상대를 위협해서 돈이나 물건을 받아내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갈죄는 단순히 큰소리쳤다고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한 경우

사회적 평판, 직장 등을 걸고 겁을 줘 이득을 취한 경우

말로는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경우

이처럼 실제 금전이나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가 핵심입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협박죄와 공갈죄의 차이점인데요,

협박은 상대방을 위협했을 뿐 실제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지는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갈은 위협을 통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협박: “너 혼내줄 거야, 각오해!”

공갈: “너 이거 안 하면 돈 뜯어낼 거야, 다 알린다.”

가끔은 정당한 요구가 공갈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변제를 요청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이를 ‘협박’이나 ‘공갈’로 느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땐 법적 조력자와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갈죄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수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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