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될까요, 아닐까요

혹시 어떤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이거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니에요?”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혐의가 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지, 또 어떤 경우에 처벌이 어려운지 등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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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공소시효는 쉽게 말해서 검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시간 제한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설령 범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죠.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사라지고,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모든 혐의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단, 살인죄처럼 중대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형법 개정 이후로는 공소시효 폐지된 경우도 있어요), 시효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 절도죄는 공소시효가 보통 5년, 사기죄는 7년,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고 시점에 따라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혐의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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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처벌은 절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찰도 기소를 할 수 없고, 법원도 형을 내릴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했다거나,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시간이 지났으니 무조건 끝난 거야”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