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기사 보시면 ‘뇌물공여죄’라는 단어 종종 보이시죠?

공직자나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혹시 “뇌물공여죄가 정확히 뭔데요?” 하시거나,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는 궁금증 있으셨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뇌물을 건넨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에게 어떤 청탁을 하려고 돈이나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느냐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인허가를 빨리 처리해달라면서 금품을 건넸다면 뇌물공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3조에 따르면, 뇌물을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자수했거나 수사기관에 먼저 사실을 밝힌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즉, 형사처벌 가능성도 크고,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빠르게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뇌물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넸던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또는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 혐의받으면? 처벌 기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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