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불법시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불법시술이 뭐가 문제야?” 싶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불법시술 혐의와 처벌 내용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혹시라도 관련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법시술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더라도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간호조무사나 일반인이 주사를 놓는 경우

무면허자가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경우

의료인이지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불법시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나 형법, 심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있는 의료인도 무허가 장소에서 시술 시 동일 적용 가능

2. 업무상 과실치상 or 과실치사

시술 중 부작용이 발생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사기죄

소비자를 속이고 진료비를 받았다면 사기죄로 추가 처벌 가능

4. 특가법 적용 사례

예를 들어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실제로 무면허 시술자가 필러 시술 후 피해자가 피부 괴사를 입은 사건에서, 해당 시술자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불법시술은 피해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시술자 본인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도와준 거였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이 법 앞에서는 변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불법시술 혐의는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관련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사 대응부터 입장 정리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법시술 혐의 처벌 내용,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