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리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한정판 스니커즈부터 콘서트 티켓, 인기 피규어나 한정판 전자기기까지, 리셀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문화가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셀 문화가 커지다 보니 그만큼 '리셀 사기'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리셀 사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처벌 내용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리셀 사기는 말 그대로 ‘재판매’를 명목으로 한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물건을 팔겠다고 하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

실제 상품과 다른 가짜 제품을 보내는 경우

정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도 물건 상태를 속이는 경우

정품 인증서를 위조하거나 거짓 정보를 주는 행위

이런 행동들은 ‘민사적인 분쟁’이 아니라, 실제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리셀 사기 혐의’가 됩니다.

리셀 사기 혐의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고의로 속일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기본적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건 일반적인 기준일 뿐 실제 형량은 아래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기 금액의 규모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및 반성 태도 등

예를 들어 수백만 원 이상을 수십 명에게 반복적으로 리셀 사기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있고, 초범이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다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혹은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본인이 리셀 사기의 피해자라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거래 내역(카카오톡, 문자, DM 등)

입금 내역 캡처

제품 정보와 실제 받은 물건의 사진 비교

판매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 정보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가 먼저 이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의도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 예를 들면 상품을 보냈다는 송장번호나, 환불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대화 기록 등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리셀 사기 혐의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처벌 기준은?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