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퇴거불응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나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퇴거불응죄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고,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퇴거불응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상대방이 정당한 권한을 갖고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한 이유 없이’ 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단순히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이제 가줄래?” 하는 말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명확한 퇴거 요구와 정당한 퇴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성립됩니다.

1. 정당한 퇴거요구가 있을 것 -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에게 명확히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2. 그 장소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머무를 것 - 예를 들어, 임대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을 것 - 단순히 “알겠어요” 해놓고 며칠째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고의성도 인정될 수 있어요.

4.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만약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사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고의성이 명백한지

퇴거 요구의 정당성과 명확성

피해자의 손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여부

자진 퇴거 여부 등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퇴거요구를 무시한 경우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집주인이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버텼습니다.

이 경우,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퇴거불응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채 나가지 않던 B씨는, 수차례 퇴거 요구에도 퇴거하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정당한 권리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점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고소와 함께 형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집을 비우지 않으면 처벌? 퇴거불응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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