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무서운 현실
주거침입이란?
주거침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남의 집이나 사무실, 가게 같은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침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 주거침입이 되는 게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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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게요.
▶ 집 대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냥 들어갔다면? → 주거침입
▶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다면? → 주거침입
▶ 한때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이제 출입을 금지했는데도 들어갔다면? → 주거침입
이처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간을 점유하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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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형법 제319조에 주거침입죄가 명시되어 있어요.
▷ 제319조(주거침입)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침입’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넓어요.
1. 굳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침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도 주거침입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2. "나가지 않는 것도 침입이다." 처음엔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더라도,
거주자가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머문다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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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례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1. 헤어진 연인이 예전처럼 집에 찾아온 경우
연애할 때는 자유롭게 드나들던 집이라도, 이별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없어요.
만약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2.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숨어 있는 경우
공용 공간이라도 특정인의 생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허락 없이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3. 모텔이나 원룸에 무단 침입한 경우
모텔이나 원룸도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배달원이나 수리기사로 가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
배달원이나 수리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5. 회사나 가게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사무실이나 점포도 주거침입죄 적용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주거침입죄의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단순 침입일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주거침입 후 추가 범죄(절도, 폭행, 강간 등)가 발생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히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 포함)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다뤄져요.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혹시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아요.
1. 침입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세요.
▶ 문이 열려 있어서 실수로 들어간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2. 출입 허가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 예전엔 허락을 받았던 경우,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3.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주거침입 혐의는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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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단순한 무단출입이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라서 생각보다 강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만약 억울하게 주거침입 혐의를 받거나,
누군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