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뉴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이 등장하는 걸 한두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법은 말 그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사법보다 더 무겁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흔히 우리가 무겁다고 여기는 범죄들, 예를 들면 강도, 뇌물, 보이스피싱, 도주차량 사고, 음주운전 치사, 마약 밀매 등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가 적용됐다는 건, 일반적인 처벌 기준보다 한층 높은 수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특정범죄'라는 말 자체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냥 '특별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주차량: 이른바 뺑소니 사고예요. 그냥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사기보다 특가법 적용 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 자체도 불법인데, 인명 피해까지 나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공무원 뇌물수수: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 벌금형이 따라올 수 있어요.

강도·절도 등 반복 범죄: 전과가 많거나 집단범죄로 이어진다면 이 법 적용 가능합니다.

이 법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처벌 수위가 형법보다 더 높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단순 사기의 경우 형법상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수억 원을 편취했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도 나올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처리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주차량의 경우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이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가 적용되면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 면밀하고, 더 엄격한 수사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영장이 바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죠.

이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괜히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도 높고, 양형기준도 까다로워서 법률 대리인이 없이 혼자 대응하기엔 무리가 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는 생각보다 무겁고, 대응을 잘못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에서 기소유예로, 또는 무혐의 처분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처벌 내용,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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