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나 사건사고 보도에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는 표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조치들은 단순히 관리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규제되고 처벌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란 게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부착 의무를 위반하면 바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대상 등 특별 규제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혹은 위치추적장치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건 성범죄자나 강력범죄 전과자일 텐데요.

이 장치는 단순한 GPS 추적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이 판단해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이자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통신을 차단하는 경우죠.

법적으로는 전자장치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임의로 제거·손상한 행위, 또는 소환·출석·기타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에는 모두 ‘특별 규제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작동을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만약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소재를 숨기거나 도주를 시도한다면, 그 자체로도 추가 처벌 사유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기존 범죄 혐의와 병합해서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더불어 타인이 이를 도와 전자장치를 제거하거나 도주를 방조한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도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죠.

보통은 성범죄, 살인, 강간, 강도, 유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같은 강력 범죄 전과자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사람일수록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길어지거나, 조건이 까다롭게 붙어요.

예를 들어 성범죄로 징역 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출소 후에도 또 다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검찰이나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출소 이후에도 수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생활해야 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샤워나 잠자리에서 전자장치가 젖거나 눌려 작동에 이상이 생겨도, 고의성이 없다고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배터리를 고의로 방전시키거나, 충전기를 일부러 빼둬 위치정보 전송이 끊겼을 경우, 그 자체가 특별 규제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치를 부착한 대상자라면 정말 사소한 부분도 신경 써야 해요.

아니면 ‘위치추적장치 부착대상 등 특별 규제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가 될 수 있고, 판결에 따라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장치 훼손, 도주 시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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