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가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정했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피해자인 행정직 공무원 A씨(6급·여)는 지난해 말 교육청 감사 및 인사 부서에 장학사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장학사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 담당 부서인 교원인사과에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피해자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장학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 피해자 조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 피고소인 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교육지원청 교직원 워크숍에서 발생했다

- B씨는 동료 직원 A씨의 손 등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다수의 직원이 해당 상황을 목격했으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그러나 B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 성고충심의위에서도 "추행한 적 없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B씨를 지난 1월 1일자로 타 교육지원청에 파견 교사로 전보 조치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면서도

- "징계위원회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징계를 유보할 수도 있어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B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다

-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감봉, 정직, 해임 등) 가능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강제한 경우

-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로,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비위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교육기관은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크숍 중 여직원 손에 입 맞춘 장학사, 성희롱 판정에도 "기억 안 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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