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서 튜닝이 들어간 차량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개조인지 따져봐야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바꾼다거나, 규정을 무시한 형태로 개조해서 운행한다면, ‘불법개조차량 운행’이라는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 차인데 내가 꾸미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이 도로 위에서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환경이나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를 불법개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배기음을 크게 하기 위해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서스펜션을 조작해서 차체 높이를 과하게 낮추거나 높인 경우

라이트를 규정보다 더 밝거나 색이 다른 것으로 바꾼 경우

적재함을 확장하거나, 불법적인 LED를 부착한 경우

이런 식으로 ‘차를 좀 멋있게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개조일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개조차량 운행 혐의로 적발될 경우엔, 단순히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엄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차량을 개조한 경우, 먼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2. 도로교통법상 처벌

불법개조차량 운행 중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벌점 부과와 과태료 처분도 함께 받게 되고요.

특히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유출하거나 소음을 심하게 발생시키는 차량은 환경부 규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형사책임 가능성

불법개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의 형사책임까지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튜닝된 차량의 부품이 떨어져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례에선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어요.

혹시라도 정비소나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불법개조차량을 운행하게 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보시는 게 좋아요:

불법개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

정비소 또는 판매자가 불법개조를 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 방향이나 처벌 수위를 줄이는 쪽으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불법 튜닝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꼭 알아야 할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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