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고소 절차, 혐의와 처벌 내용까지

요즘 뉴스나 사회 이슈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 자주 보게 되시죠?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고소 절차와 혐의별 처벌 내용을 쉽고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관련 상황이 발생했거나, 걱정되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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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란?

먼저 디지털 성범죄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 컴퓨터,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성적 침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불법 촬영 (몰카)

촬영물 유포 및 협박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

SNS·채팅앱을 통한 성적 착취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공유

특히 최근엔 메신저나 클라우드를 통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증거 확보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촬영물이나 유포 정황이 있다면,

화면 캡처

영상 다운로드

상대방과의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보관해두셔야 해요.

※ 증거물은 삭제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2.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작성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셔서 고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때,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피의자 인적사항 (가능한 경우)

범행 내용

범행 일시 및 장소

증거자료 첨부

변호사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준비하면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내용으로 고소하실 수 있어요.

3. 수사 진행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진술 내용 준비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신원 보호나 2차 가해 방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및 재판 진행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과정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경중, 반성 여부, 피해자 의견 등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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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경우,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

유포 및 협박

영상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협박한 경우 → 징역 3년 이상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상 가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 (아청법 위반)

최소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