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3회에도 또 만취 운전 4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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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 법정 구속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3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 만취 상태로 도로 700미터 주행
A씨는 2024년 7월 14일 밤 12시 5분쯤 원주시 지정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약 70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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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다시 재범 법원 강력 처벌 결정
A씨는 과거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2016년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같은 범죄로 반복적인 처벌을 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음주운전 반복 시 형량 가중 처벌 가능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따르면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처벌
-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을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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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복 범죄로 사회적 경각심 필요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운전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