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순찰차를 후진으로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순찰차를 보고 차량을 멈췄으나, 이후 갑자기 후진하며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50대 경찰관이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며, A씨의 음주운전 및 순찰차 충돌이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A씨가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 및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혐의)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형법 제136조)

-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적용 가능(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단순히 면허 정지나 벌금 수준을 넘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거나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 행위이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적발된 30대, 순찰차 후진으로 들이받아 경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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