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 협박한 여고생 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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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의 신체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10대 여고생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양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또래 친구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 협박까지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3월 17일 중학생 시절 피해자인 B양과 SNS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양이 전송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하여 성착취물 2장을 제작했다.  

며칠 뒤 A양은 해당 성착취물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30분 안에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성착취 및 협박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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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힐 생각으로 한 거냐 판사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였다

공판 과정에서 A양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A양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그랬다.  

재판부 괴롭힐 생각이었느냐  

A양 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계획적인 가해 행위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어떤 처벌 받을까  

A양이 기소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소지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 처벌 기준  

성착취물 제작 유포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성착취물 소지 징역 1년 이상  

협박 및 강요죄 적용 시 추가 형량 가능  

특히 미성년자라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 측 초범이라 선처해 달라 피해자는 용서 못 해  

A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 B양과 가족은 현재까지 A양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장난이었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이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사이의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착취물 제작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도 가해자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A양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며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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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친구나 지인의 신체 사진을 장난삼아 공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진 않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철저한 단속 대상이며 범행이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온라인에서 협박이나 강요를 할 경우 즉시 부모님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성착취물 제작 유포는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동참해야 합니다.